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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밀쳤을 뿐인데 상해? 법원은 폭행만 인정했다
대법원 2021도11947
CCTV 영상이 뒤바꾼 폭행과 상해죄의 엇갈린 운명
2019년 7월, 한 상인은 상인회장으로부터 무허가 영업을 지적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상인회장의 몸을 한 차례 밀쳤어요. 이후 상인회장은 이로 인해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근육 및 힘줄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인을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발을 헛디디게 함으로써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상인회장과 다투다 화가 나 몸을 밀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해 그로 인해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목격자의 증언과 폭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땅에 넘어뜨리는 모습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직후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사고 현장 구조상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해요. 법원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요. 그 결과, 피고인의 폭행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했어요. 따라서 상해죄는 무죄가 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