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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마, 내 것도 아닌데 막았다가 업무방해죄
대법원 2022도15966
새 임차인의 권리 행사, 법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
새로운 임차인은 도자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전 임차인이 공장 내에 있던 도자기 가마를 해체해 옮기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에 새로운 임차인은 공장 출입문과 가마에 경고문을 붙이고, 이전 임차인 측 관계자들이 작업을 시작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몸으로 막아서는 등 작업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새로운 임차인이 경고문을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마 이동 작업을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지게차를 세워 입구를 막았다'는 부분은 철회되었어요.
새로운 임차인(피고인)은 욕설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랬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은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임차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가마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다툼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가마가 건물주 소유가 아니어서 임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마에 대한 권리가 없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의미해요. 이는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 무형적인 방법도 포함돼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몸으로 작업을 막아 실제로 업무가 중단된 상황을 볼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행위의 기반이 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