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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말만 믿고 학원 차렸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23도1379
무등록 학원 운영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의 결과
한 학원 운영자가 교육지원청 공무원에게 학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해당 지역이 학원 설립이 불가능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이유로 등록 신청이 반려되었죠. 이후 운영자는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금을 받았음에도, 약 2년간 무등록으로 영어학원을 계속 운영하다가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았어요. 2019년 1월부터 약 2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강의실 6개를 갖추고 유아 약 50명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죠. 이 과정에서 1인당 월 190만 원의 수강료를 받는 등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학원 운영자는 교육지원청의 등록 반려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학원법령과 무관한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며,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자신은 등록 신청을 했고 반려 처분이 무효이므로, 무등록 학원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학원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학원 설립 시 학원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공무원의 안내는 운영자가 '전용주거지역'이라는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이미 손해배상금까지 받은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결국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행정 인허가를 받을 때, 해당 업무의 주된 법률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특히 국토계획법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라면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했더라도, 그 신뢰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신뢰보호원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