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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낙찰 로비'는 정당한 계약 아니다
대법원 2024도2635
금융기관 임직원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유죄 판단
한 사업가 C는 신탁회사가 매각하는 아파트 381세대를 자신의 회사가 낙찰받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피고인 A와 B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피고인 A는 신탁회사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낙찰을 도와주겠다며 착수금 2천만 원과 성공보수를 요구했어요. 결국 C는 피고인 B의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들은 이 돈을 나누어 가졌어요.
검찰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 A는 신탁회사 임직원에게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C와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착수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죠. 피고인 B는 자신은 단지 C에게 A를 소개해 주었을 뿐, 알선 행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B가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보증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A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알선 행위와 그 대가를 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죠. 피고인 B의 행위 또한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알선수재죄'의 성립 요건이에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해요. 여기서 '알선'은 단순히 중간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실제로 알선 행위를 했는지, 그 대상이 된 직무가 정당했는지와 관계없이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처벌될 수 있어요. 이 법은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