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몰아내려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직원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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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몰아내려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직원들

대법원 2021도1455

상고기각

회사 시스템 접근 차단과 사무실 비밀번호 변경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는 세금 문제 등으로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고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명의상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들은 피해자의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삭제하고,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법인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업무용 사이트 계정 삭제, 관리자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회사 이메일 계정 사용 중지 등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며, 단순히 주주 또는 광고 영업 파트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등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고,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은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등기상 임원은 아니었지만, 회사 설립 경위, 지분 구조, 실제 업무 지시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회사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한 것은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하며,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 관계에서 경영권을 두고 다툰 적이 있다.
  • 상대방을 배제하기 위해 회사 시스템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적이 있다.
  •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상황이다.
  • 회사 설립 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명의신탁) 주주가 있다.
  • 등기상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