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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동업자 몰아내려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직원들
대법원 2021도1455
회사 시스템 접근 차단과 사무실 비밀번호 변경의 법적 책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는 세금 문제 등으로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두고 회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명의상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들은 피해자의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삭제하고,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바꿔버렸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법인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업무용 사이트 계정 삭제, 관리자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회사 이메일 계정 사용 중지 등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며, 단순히 주주 또는 광고 영업 파트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시스템 비밀번호 변경 등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고,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은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등기상 임원은 아니었지만, 회사 설립 경위, 지분 구조, 실제 업무 지시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해자의 회사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한 것은 '부정한 명령 입력'에 해당하며,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은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등기부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에 관여했다면 그 사람의 업무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한, 시스템 관리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무실 출입을 막는 행위처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위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