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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수치 조작, 법원은 일부만 유죄 인정
대법원 2021도14378
허위 자료 제출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한 회사의 환경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위탁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했어요. 피고인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건의 측정 결과를 조작하고, 37건은 측정 없이 허위 기록부를 발급받았어요. 이렇게 조작된 자료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입력되거나, 기본부과금 면제를 위해 전라남도에 제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해 전라남도에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음으로써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외에도 허위 자료를 SEMS에 입력하고 지도·점검 시 비치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 전라남도의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고인이 속한 회사는 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측정기록부를 발급받은 혐의와 이를 이용해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아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SEMS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지도·점검을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행위가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단순히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법원은 행위자의 속임수로 인해 공무원이 오인·착각에 빠져 그릇된 처분을 해야만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즉, 공무원에게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경우, 허위 자료 제출 행위가 곧바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자료 제출 행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