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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상가 복도, 내 가게처럼 썼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21도13943
아파트 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 및 용도변경의 법적 책임
한 아파트 상가의 대표이사가 관할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공용부분인 복도 약 3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점유해 상가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허가 없이 상가 용도로 사용하고,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문제의 복도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상가 점포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는 자신과 같은 일부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실상 자신의 전유부분이나 다름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계획 도면상 해당 공간이 복도로 기재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이나 계단 등 전체 공용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입주자를 위한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주변 상가를 모두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판결은 건물의 공용부분 여부가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구조와 객관적인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특정인이 공용부분 주변의 전유부분을 모두 소유하게 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공간의 법적 성격이 공용부분에서 전유부분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은 다수 입주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용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