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복도, 내 가게처럼 썼다가 벌금 폭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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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복도, 내 가게처럼 썼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21도13943

상고기각

아파트 상가 공용부분 무단 점유 및 용도변경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아파트 상가의 대표이사가 관할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 없이 공용부분인 복도 약 30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점유해 상가 용도로 사용했어요.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허가 없이 상가 용도로 사용하고,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문제의 복도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상가 점포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는 자신과 같은 일부 소유자들만 사용하는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실상 자신의 전유부분이나 다름없어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업계획 도면상 해당 공간이 복도로 기재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이나 계단 등 전체 공용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입주자를 위한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주변 상가를 모두 분양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파트나 상가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개인 창고나 영업 공간으로 사용한 적 있다.
  •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문을 달거나 벽을 세워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은 상황이다.
  • 해당 공간이 내 소유의 점포나 집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나만 쓴다고 생각해왔다.
  •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용부분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용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