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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또 범죄, 1심보다 무거워진 2심 형량
대법원 2022도817
1심 법원의 법리 오해, 항소심에서 바로잡힌 경합범 처벌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었어요. 2021년 1월, 한 건물 객실에서 18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운전면허 없이 약 1km 구간에서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해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폭행,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상해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이는 상해죄가 이전에 확정된 음주운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한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어요. 상해죄는 이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1심처럼 따로 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두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벌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전단 경합범)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후단 경합범)를 구분해요. 1심은 상해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했지만, 2심은 상해죄가 판결 확정 '후'에 발생했으므로 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바로잡았어요. 이처럼 범죄 시점이 판결 확정 전후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벌 규정의 적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