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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함정수사 주장, 법원은 왜 인정하지 않았나?
대법원 2021도16235
정신병원에서 만난 인연이 마약수사 제보자로, 함정수사 성립 요건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알게 된 D에게 대마초를 구해줄 수 있다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퇴원 후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연락했고, D가 대마초를 구매하고 싶다고 하자 구체적인 거래를 논의했죠. 하지만 D는 이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고, 피고인은 거래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한편, 피고인은 교도소 수감 중 보호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CCTV를 부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공범과 함께 대마 25g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또한, 교도소 보호실에 설치된 15만 원 상당의 CCTV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대마 매매 혐의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수사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보자 D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유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마약 관련 혐의에 징역 6월,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징역 3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먼저 D에게 마약을 구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고, D의 구매 요청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응한 점을 지적했어요. D가 경찰에 제보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을 끌어들인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아니라,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 수사로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합법적인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본래 범죄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해요. 하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수사 기법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마약 거래를 제안한 점, 과거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범죄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한 함정수사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