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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등재만으로 오리지널 약값 인하,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21두44180
판매도 안 하는 복제약 때문에 약값 인하? 제약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의약품 제조·판매사인 원고는 대장 검사 시 사용되는 장세척용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약사가 성분과 제형이 동일한 복제약(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신청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이 복제약이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등재되자, 원고가 판매하던 기존 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을 7,775원에서 4,164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이에 원고는 약가 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인 제약회사는 복제약이 실제로 제조·판매되어 시장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의 의약품은 복합제라는 이유로 약가 인하 시 1년간 적용되는 가산 규정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인하된 약값이 제조원가 수준에 불과하고 복제약은 실제 판매되지도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약가 인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보건복지부는 복제약이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등재되면 그 자체로 기존 약의 대체재가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약가를 조정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관련 규정상 '복합제'는 약가 인하 시 가산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의약품에 가산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맞섰어요. 이러한 약가 조정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복제약이 품목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된 이상, 생산 및 판매 준비가 완료되어 시장에 대체재가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실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약의 약가를 인하하는 규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약가 조정 기준에서 '복합제'를 가산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은 명확하며, 원고의 의약품이 복합제인 이상 가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약가 조정 제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복제약(제네릭)이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등재된 것만으로 기존 약(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부 고시의 적법성 여부였어요. 법원은 복제약이 실제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약제목록 등재만으로도 가격 경쟁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약가 결정이 시장 원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인정한 것이에요. 또한, 관련 규정에서 '복합제'를 약가 인하 시 가산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복제약 등재에 따른 약가 인하 처분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