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비극으로 끝난 사랑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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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비극으로 끝난 사랑

대법원 2021도12779

상고기각

의사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과 연인의 죽음,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성형외과 원장인 의사는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는 여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자친구를 잠들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몰래 가져왔어요. 의사는 집에서 여자친구에게 수액에 프로포폴을 섞어 투약했고, 투약 중인 여자친구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이 여자친구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를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마약류취급자로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소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빼돌린 프로포폴의 사용량을 숨기기 위해 다른 환자에게 더 많은 양을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보고한 혐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여자친구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연인 관계였던 점과 의사 본인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함께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2심은 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의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인으로서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적 있다.
  • 적절한 감시나 장비 없이 위험한 약물을 투여한 상황이다.
  • 약물 투여 후 환자를 방치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 있다.
  • 사라진 약물의 행방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나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의 중과실과 약물 오남용의 법적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