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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야겠네" 교도소 혼잣말,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2737
같은 방 수용자 향한 지속적인 위협 행위와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2020년 4월경, 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를 노려보거나, 물건을 내려치고, 쉐도우 복싱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또한, '죽여야겠네'라는 혼잣말을 하거나 복수를 암시하는 소설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금전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봤어요. 2020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저 새끼 죽일까?', '이새끼 죽여야겠네'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요. 또한, 복수를 암시하는 소설 집필 계획을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죠. 오히려 피해자와 또 다른 동료 수용자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동료 수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동료 수용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죠.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급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재판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피해자와 제3자(동료 수용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를 중요하게 살폈어요. 특히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증언은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 법관이 직접 증인을 보고 들으며 내린 신빙성 판단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