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야겠네" 교도소 혼잣말,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죽여야겠네" 교도소 혼잣말,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2737

상고기각

같은 방 수용자 향한 지속적인 위협 행위와 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20년 4월경, 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를 노려보거나, 물건을 내려치고, 쉐도우 복싱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또한, '죽여야겠네'라는 혼잣말을 하거나 복수를 암시하는 소설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금전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봤어요. 2020년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저 새끼 죽일까?', '이새끼 죽여야겠네'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요. 또한, 복수를 암시하는 소설 집필 계획을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여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죠. 오히려 피해자와 또 다른 동료 수용자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동료 수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동료 수용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죠.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급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재판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혼잣말이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있다.
  • 사건 현장에 나와 피해자 외에 제3자가 있었던 상황이다.
  • 가해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 또는 증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 상대방에게 어떤 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뒤 갈등이 시작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