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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외발 전동휠 음주운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13082
바퀴 하나 달린 전동휠이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0년 5월 31일 새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취한 상태로 외발 전동휠을 운전했는데요. 약 400m 구간을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외발 전동휠을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로 판단하고, 이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기소한 것이에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이름 그대로 바퀴가 두 개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바퀴가 하나인 외발 전동휠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어요. 사건 당시의 도로교통법 규정상 외발 전동휠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 '원동기를 단 차'에 불과했어요. 비록 법이 개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행위 당시의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한 것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외발 전동휠'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인 '이륜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해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종합할 때, '이륜자동차'는 문언 그대로 바퀴가 두 개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바퀴가 하나인 외발 전동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법 개정 전의 행위를 개정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발 전동휠의 법적 지위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