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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음주/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금연약 핑계는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542
심신미약 주장하며 감형 노렸지만, 법원의 단호한 판결
2021년 5월 6일 새벽,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갓길을 걷던 70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검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았어요. 또한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운전자는 금연약을 복용하던 중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즉,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운전자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금연약과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스로 위험을 만들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감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리예요. 형법은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주지 않아요. 운전자가 금연약을 복용하면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면서 술을 마셨다면, 이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해요. 따라서 법원은 운전자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의로 유발한 심신장애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