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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비자 대행사는 불법 직업소개소가 아니다
대법원 2026도893
J-1 비자 알선,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미국 국무부로부터 J-1 비자 발급 대행을 받은 한 한국법인의 대표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이 회사가 2021년 1월부터 약 1년간 국외 취업 희망자를 모집해 미국 내 회사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구직자 D를 미국 의류회사 C에 연결해 준 것을 지목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인 회사 대표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다고 기소했어요.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취업 희망자의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고용계약 성립을 알선하는 영업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법인 역시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들은 J-1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생과 미국 내 회사를 연결해 주었을 뿐,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직업소개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전체 범행 횟수, 알선했다는 구체적인 고용계약의 내용,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이 명시되지 않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했어요. 나아가 법원은 설령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J-1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알선한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근로계약 알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소송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해요. 이 사건처럼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로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J-1 비자 프로그램과 같은 연수·문화교류 목적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