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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서류상 사장은 임금체불 책임 없다
대법원 2021도14498
폐업 병원에 이름만 올린 사장, 체불임금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었지만, 임금체불 등으로 병원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병원이 휴업 상태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사람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이후 퇴사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이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고소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병원의 실질 운영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병원이 문을 닫은 후 새로 취임한 명의상 이사장 역시 근로자들의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함께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실질 운영자의 임금 체불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명의상 이사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사장이 된 시점은 병원이 이미 휴업한 상태였고, 투자 유치를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명의상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즉,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에서는 병원이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이사장에 등재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상 대표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