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사장은 임금체불 책임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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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사장은 임금체불 책임 없다

대법원 2021도14498

상고기각

폐업 병원에 이름만 올린 사장, 체불임금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었지만, 임금체불 등으로 병원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병원이 휴업 상태에 들어간 이후, 새로운 사람이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었는데요. 이후 퇴사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이사장을 상대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고소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병원의 실질 운영자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병원이 문을 닫은 후 새로 취임한 명의상 이사장 역시 근로자들의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함께 기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실질 운영자의 임금 체불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명의상 이사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사장이 된 시점은 병원이 이미 휴업한 상태였고, 투자 유치를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명의상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적 있다.
  • 투자 유치나 사업 정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형식상 대표직을 맡은 상황이다.
  • 직원 채용이나 업무 지시 등 실질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 근로자들이 나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전 경영자가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각서 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의상 대표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