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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관리업체 바뀌자 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책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재나98
아파트 관리직원의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과 법원의 결론
아파트 전기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자 새로운 업체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후 A씨는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는 관리업체이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며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전기반장 A씨는 관리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업무를 지휘·감독했으므로, 둘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실질적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미지급 전기검침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약 4,562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을 뿐이며, A씨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관리업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A씨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관리업체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A씨가 관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근태 관리 등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채용에 관여했거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어요. A씨는 항소와 재심 청구를 했지만, 상급심 법원들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형식적인 근로계약과 별개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의 채용과 해고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봐요. 즉,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여가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감독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