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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삭제한 사진 복원하니,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2021도13569
연인 몰래 찍은 사진, 휴대전화 임의제출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2020년 1월 3일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1월 11일에는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어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은 사진을 삭제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1월 3일과 1월 1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1월 11일 자 범행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1월 3일 자 촬영물은 제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이 증거가 없다면 1월 3일 자 범행은 자백만 남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탐색 및 복원 범위를 1월 11일 자 범행으로만 한정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불과 8일 간격으로 발생한 동종 범죄이므로 서로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수사기관이 복원된 사진 8장 전체를 제시했을 때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사진들을 임의제출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따라서 1월 3일 자 촬영물 역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임의제출할 때 그 증거 탐색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제출자가 명시적으로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인 범죄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행에 관한 증거는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즉, 특정 날짜의 범행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했더라도,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날짜의 유사 범행 증거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증거 임의제출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