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사진 복원하니,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삭제한 사진 복원하니,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2021도13569

상고기각

연인 몰래 찍은 사진, 휴대전화 임의제출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2020년 1월 3일에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1월 11일에는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어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은 사진을 삭제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1월 3일과 1월 1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월 11일 자 범행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1월 3일 자 촬영물은 제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이 증거가 없다면 1월 3일 자 범행은 자백만 남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당시 탐색 및 복원 범위를 1월 11일 자 범행으로만 한정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불과 8일 간격으로 발생한 동종 범죄이므로 서로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수사기관이 복원된 사진 8장 전체를 제시했을 때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해당 사진들을 임의제출한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따라서 1월 3일 자 촬영물 역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혐의로 경찰에 휴대전화나 PC 등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적 있다.
  • 제출 당시 증거 탐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제출 사유가 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었다.
  • 새로 발견된 범죄가 원래 혐의와 피해자, 수법, 시기 등에서 관련성이 높은 상황이다.
  • 수사기관이 복원된 자료를 제시했을 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인해 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증거 임의제출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