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 소주병 폭행, 동료의 눈을 앗아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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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소주병 폭행, 동료의 눈을 앗아갔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3596

집행유예

특수중상해 혐의,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뒤바뀐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이었어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이 그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라는 말을 듣고 격분했죠. 피고인은 테이블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깨뜨렸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눈 안구가 파열되어 시력을 완전히 잃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결과 피해자가 시력을 잃는 불구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첫 항소심에서는 재판부 구성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어요. 다시 열린 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최종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최종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았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인 적 있다.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을 공격한 상황이다.
  • 나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