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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교수 동의 없이 학칙 변경, 이사장은 무죄였다
대법원 2021도13861
대학 교원 인사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변경의 합리성
한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사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교원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개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학교법인 이사장을 사용자로, 대학교 교원을 근로자로 보았어요. 교원의 책임 강의시간 조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이사장은 대학교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문제 된 규정들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취업규칙에 해당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교원에게 불리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다른 학교법인들도 유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학교 교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어요. 복무규정은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만, 승진·재임용 등을 다루는 인사규정은 대학 자율에 속하는 재량준칙으로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복무규정 개정 절차에 위반은 있었지만, 그 변경 내용이 형평성 제고 등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대학 교원의 근로자성 및 교내 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교원의 임용계약이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았어요. 다만, 모든 교내 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보지는 않았는데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으로 인정했지만, 재임용·승진 등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인사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구분했어요.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그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