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에게 떠넘긴 책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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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에게 떠넘긴 책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4141

상고기각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와 대표이사의 감독의무 범위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A씨와 현장소장 B씨는 급수구역 확대 공사를 진행했어요. 현장소장 B씨는 도로 중앙에 밸브실을 묻은 뒤 흙과 혼합석으로 되메우기 작업을 했지만, 충분한 다짐 작업이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로 인해 도로에 6~9cm 깊이의 요철이 생겼고, 2020년 10월 11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가 이 요철에 걸려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이사 A씨와 현장소장 B씨가 도로 공사 업무 종사자로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대표이사 A씨는 안전 유의사항을 제대로 지시하지 않았고, 현장소장 B씨는 충분한 다짐 작업 및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의 공동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이사 A씨는 현장소장 B씨에게 법령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어요. 사고는 현장 마무리 작업에서 발생한 관리 소홀 때문이며, 이는 전적으로 현장소장의 관리·감독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자신은 사고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표이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로교통법상 공사시행자인 회사 대표에게는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며, 현장소장에게 업무를 위임했다는 내부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A씨가 구체적인 안전 지시나 감독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현장소장 B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A씨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사 계약의 당사자인 적이 있다.
  • 공사 현장에 현장소장이나 대리인을 임명하고 업무를 위임한 상황이다.
  •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고 있다.
  • 현장소장에게 책임을 위임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구체적인 안전 지시나 감독을 이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안전관리 감독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