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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밀치기만 했는데 상해죄?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3도8686
식당 주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의 법적 결말
2012년 9월 13일 밤, 한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방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피고인이 일을 못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치고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가슴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나아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특히 CCTV 영상을 보면 일방적 폭행보다는 쌍방 폭행에 가깝지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사실관계 판단은 원심의 고유 권한이며, 정당방위 주장은 상고심에 와서야 처음 제기된 것이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가벼운 몸싸움이라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어요. 특히 2심에서 '쌍방폭행'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한, 정당방위와 같은 법적 주장은 1심이나 2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야 하며, 대법원 단계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미한 신체 접촉의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