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치기만 했는데 상해죄? 법원은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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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기만 했는데 상해죄? 법원은 인정했다

대법원 2013도8686

상고기각

식당 주방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의 법적 결말

사건 개요

2012년 9월 13일 밤, 한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방일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피고인이 일을 못 하겠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밀치고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가슴을 밀치고 몸싸움을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나아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특히 CCTV 영상을 보면 일방적 폭행보다는 쌍방 폭행에 가깝지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사실관계 판단은 원심의 고유 권한이며, 정당방위 주장은 상고심에 와서야 처음 제기된 것이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 중 신체 접촉이나 몸싸움이 벌어진 적 있다.
  • 나는 단지 상대방을 뿌리치거나 밀쳤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 상대방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다.
  • 사건 현장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과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미한 신체 접촉의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