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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90일의 벽, 국가유공자 소송은 시작도 못 했다
대전고등법원 2024재누10
행정심판 결과 받고 90일, 제소기간 도과의 안타까운 결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용사가 허리, 피부병 등 전쟁 중 입은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행정청은 군 복무와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불복한 참전용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참전용사는 소송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육군 본부에 병적기록 확인을 요청했는데 회신이 늦어졌고, 척추질환과 피부병 치료를 계속 받느라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경황이 없었다고 호소했어요. 또한, 나중에 재심을 청구하면서는 병무청의 병적카드 발급이 늦어져 패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행정청은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가 2021년 1월 21일 참전용사의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데,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훌쩍 지난 2021년 7월 28일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1심 법원은 행정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어요. 법원은 행정심판 재결서가 배우자에게 전달된 날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고, 소송은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참전용사가 주장한 자료 회신 지연이나 질병 치료 등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재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참전용사의 항소와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줘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해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되지 않아요. 법원은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한,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동거하는 가족이 서류를 수령했다면 법적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소기간 준수 여부 및 기간을 놓친 데 대한 책임 없는 사유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