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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노동/인사
30년 지연된 산재보상금, 법원은 상속을 인정했다
대법원 2025두34566
수십 년 지연된 진폐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사망과 상속 문제
한 광업소에서 근무하다 1991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 중 1998년에 사망했어요. 그의 배우자는 2022년이 되어서야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30여 년 전인 1991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었어요. 배우자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증액된 임금으로 차액을 지급해달라 요구했지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안타깝게도 소송 진행 중 배우자마저 사망했고, 그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어요.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30년 넘게 장해급여 지급을 미뤘기 때문에, 1991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 결정이 내려진 시점까지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또한, 소송 중 사망한 어머니(원래 청구인)의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이므로 자녀인 자신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장해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반박했어요. 또한, 소송 과정에서 만약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면 근로자가 받았던 휴업급여와 중복 보상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상속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순간 그 권리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연시켜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행정청이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한 '중복 보상' 문제는 원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특히 대법원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고 명확히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행정청의 부당한 지급 지연 시 산재 장해급여 산정 기준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진단일이 아닌 지급결정일까지 증감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미지급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단순한 자격이 아닌 상속 가능한 재산권임을 확인했어요. 따라서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민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지급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 가능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