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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썼어도,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193

상고기각

수익 5:5 배분 마사지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미지급 사건

사건 개요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 업소 대표가 6년에서 8년간 일하고 퇴직한 마사지사 3명에게 퇴직금 합계 약 1억 6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이에요. 대표는 마사지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어요. 이로 인해 마사지사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법적 다툼의 핵심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사지 업소 대표가 2017년 7월 7일에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지급 기한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대표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마사지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 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용역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에 대한 강제적 지휘·감독이 없었고, 교육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마사지사들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업계 관행상 수익을 5:5로 나누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사지사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며 출퇴근 관리·감독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마사지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어요. 다만, 대표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업계 관행으로 인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퇴근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상황이다.
  • 지각, 조퇴, 결근 시 회사에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했다.
  • 회사 소유의 비품이나 작업 도구, 유니폼 등을 제공받아 일했다.
  •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