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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고액 알바의 유혹, 그 끝은 징역 4년
대법원 2024도1290
마약 가격 몰랐어도 유죄, 미필적 고의의 무서움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배송 마약류를 수령, 소분, 은닉하면 건당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MDMA 866정이 든 항공특송화물을 수령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또한,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액체 MDMA 약 1,300ml가 발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시가 1,732만 원 상당의 MDMA 866정을 수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액체 MDMA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MDMA 수입 혐의에 대해, 수입하는 물건이 마약일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인 종류나 양,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마약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니라, 일반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대가를 받은 경험, 범행의 대가, '큰 가방을 가져오라'는 지시 등을 종합할 때,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90만 원은 공소 제기되지 않은 이전 범죄의 대가 일부가 포함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4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확실히 예견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의 정확한 가액을 몰랐더라도, 이전 범행의 대가, 범행 지시 내용 등 여러 정황을 통해 수입하는 마약의 가액이 상당할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즉, '설마 500만 원이 넘겠어?'가 아니라 '5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라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마약 가액 인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