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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밤 강가에서 다슬기 334kg, 씻기만 했다고요?
대법원 2021도14858
무허가 다슬기 채취 혐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결과
인터넷으로 다슬기를 판매하는 A씨와 동업자 B씨는 2018년 3월 한밤중에 금강 인근에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단속되었어요. 당시 A씨의 차 안에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슬기 334kg이 실려 있었죠. 이들은 허가 없이 패류 채취용 어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다슬기를 잡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관할 군수의 허가 없이 내수면에서 패류 채취용 형망을 이용해 다슬기를 불법 채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내수면어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슬기를 채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구매한 다슬기를 강물에 헹궈 세척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군청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차의 진입로를 막은 상태에서 압수된 다슬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단속 공무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들이 다슬기를 구매했다고 주장한 거래처 사장은 판매 사실을 부인했고, 피고인들이 증거를 조작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어요. 또한 단속을 피하려는 듯 불을 끄고 몇 시간 동안 강을 돌아다닌 점, 단속되자 해명 없이 현장을 떠난 점 등은 세척만 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압수된 다슬기 역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어요.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법원은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차량을 막아선 행위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로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설령 공무원의 초기 조치에 일부 절차적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위법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거나 희석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