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게임기 자동진행 개조,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2도9130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자동진행 기능 추가의 위법성 판단
한 게임장 운영자가 2021년 3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의 게임장에서 불법 개조된 게임기를 운영한 사건이에요. 이 운영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 진행 기능이 추가된 게임기 70대를 설치했어요. 손님들은 별다른 조작 없이도 게임을 자동으로 즐길 수 있었고, 이는 등급분류 내용 위반에 해당했어요.
검찰은 게임장 운영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운영자는 '대어'와 '슈퍼 히어로' 게임기를 사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조했어요. 이렇게 개조된 게임기를 게임장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행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게임장 운영자는 자동 진행 기능 추가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영자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운영자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자동진행 기능 유무가 게임의 사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어요. 따라서 자동진행 기능이 없다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에 해당 기능을 추가한 것은 명백히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진행 기능' 추가가 게임산업법상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가 등급분류의 핵심적인 확인 사항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자동진행' 기능은 사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밝혔어요. 따라서 원래 등급분류 시 없었던 자동진행 기능을 내부 장치 추가나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구현한 것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내용의 변경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