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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장 가발에 침 뱉겠다"는 글의 대가
대법원 2023도7801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모두 인정된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은 2020년 4월,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했어요. 그는 회사 사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담담하고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는데요. 해당 글에는 피해자가 계약직 직원의 계약 연장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을 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를 '쓰레기', '양아치'로 칭하며 '가발에 가래침을 뱉겠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쓰레기 같은 놈', '양아치', '가발에 가래침' 등의 표현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쓴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해당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사용된 표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계약 연장과 관련해 부당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라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쓰레기', '가발에 가래침' 등의 표현은 단순히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았어요. 법원은 게시글의 작성 경위와 표현 수위를 볼 때,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글이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표현 방식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우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방 목적을 판단했어요. 특히 '쓰레기', '양아치'와 같이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