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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2심에서 실형으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2도8255
상습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2021년 5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0년, 2013년, 2017년에 이미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이후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이 또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너무 과한 처벌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변경했어요. 2심 법원은 이를 허가했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중대 사건이 아니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판결이 크게 달라진 경우예요.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인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인명피해가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기간 중의 범죄는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 및 항소심에서의 양형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