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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순간의 분노가 낳은 비극, 법원은 살인으로 봤다
대법원 2021도15497
91세 노모를 향한 폭행,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수해와 아내의 산재 등 악재가 겹쳐 스트레스가 쌓인 아들이 91세 노모의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어머니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꾸짖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해 어머니를 수십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또한, 아들은 사건 당일 면허 없이 약 8.5km를 운전한 사실도 있었어요.
검찰은 아들을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술을 그만 마시라는 어머니의 꾸지람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사망하게 한 존속살해 혐의예요. 둘째,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8.5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때린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법원은 아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91세 고령의 어머니에게 얼굴과 머리 등 치명적인 부위를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범행 전후 상황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91세의 고령이고 신체가 왜소한 점, 공격이 얼굴과 머리에 집중된 점, 폭행의 강도가 매우 강했던 점 등을 종합해 아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즉,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