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사달랬다가 징역 1년, 회사원의 추락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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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사달랬다가 징역 1년, 회사원의 추락

대법원 2022도3256

상고기각

사기로 시작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까지 이어진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기술부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의 배관설계 담당자였어요. 그는 2018년 8월경부터 하청업체 부사장에게 "프로젝트에 필요하다"고 속여 노트북과 구매대금을 받아냈는데요. 이렇게 약 1년 6개월간 16대의 노트북과 현금을 합쳐 총 6,700만 원 상당을 가로챘고, 이 돈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하청업체를 속여 노트북과 현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예요. 둘째, 이 사기 금액을 자신의 회사(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불하게 하려고, '설계일정 지연 비용'으로 위장 청구하게 한 업무상배임미수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하청업체가 영수증을 요구하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수증, 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20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업무상배임미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이 최종적으로는 노트북 대금을 제외하고 비용을 청구하라는 보고를 했으므로, 배임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실행에 착수했더라도, 스스로 결과 발생을 막았으니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문서위조와 배임미수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하청업체에 허위 비용을 청구하도록 요청한 시점에 이미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청구 금액 일부를 제외하라고 보고한 것은 자발적인 중단이 아니라 '장애물로 인한 실패'에 해당하므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를 한 적 있다.
  • 회사 비품 구매 등을 명목으로 돈이나 물건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도록 한 적 있다.
  • 거래처나 회사에 제출할 영수증, 계약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적 있다.
  •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중간에 그만두려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배임죄의 실행 착수 시점 및 중지미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