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짝사랑 상대 데려다줬다고 칼부림, 살인미수 인정됐다
대법원 2021도15685,2021전도152(병합)
단순 상해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을 피해자가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것을 보고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피해자의 차에 동승하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범으로 몰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을 찔렀어요.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나, 순간적인 두려움에 자해를 시도하면서 살해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치명적인 부위인 목을 찌른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 공격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범행에 사용된 칼은 자살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살해의 명확한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공격 부위가 목이라는 치명적인 급소였던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재차 공격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6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살인죄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 공격한 부위와 방법, 공격의 반복성 등은 살인의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이 사건처럼 치명적인 부위를 위험한 흉기로 공격했다면, 설령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