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건축/부동산 일반
세금/행정/헌법
농지에 지렁이 농장, 법원은 불법 개발로 판단
대법원 2022도9813
농지법상 허가 면제, 국토계획법 위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
2019년 8월경, 한 시민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지렁이 사육을 위한 축사를 짓고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또한 컨테이너와 조립식 화장실도 설치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농림지역에서 이루어진 농업 활동이므로 국토계획법이 아닌 농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국토계획법이 적용되더라도,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와 같은 경미한 행위라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여러 행정기관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믿었기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지렁이 사육시설이 농지법상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축사 바닥과 벽을 콘크리트로 포장한 점 등을 들어 허가가 필요 없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특히 2심은 피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타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은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농지법상 허가 면제 대상이라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두 법률의 목적과 규제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의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법률의 착오 주장이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농업용 시설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