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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범죄/학교폭력
수업 이탈 막았을 뿐인데, 아동학대 유죄
대법원 2023도830
훈육 목적의 체벌, 법원이 신체적 학대로 판단한 이유
초등학교 방과 후 댄스 강사인 피고인은 2020년 11월, 수업 중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어요. 이 과정에서 화가 난 7세 피해 학생이 교실을 무단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막았는데요. 피고인은 한 손으로 학생의 팔을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학생의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와 학생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행위 모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 학생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학생이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한 훈육 목적의 행위였거나, 학생이 덤벼드는 것에 대한 방어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학생을 밀어 넘어지게 한 부분은 교사로서의 책무에 따른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등을 수차례 때린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등을 때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교사의 훈육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행위라도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학생을 막아선 행위는 정당행위로, 등을 때린 행위는 위법한 학대 행위로 각각 다르게 판단한 것이 그 예시예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죄 인정 후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 목적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