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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노동/인사
회사 비방 현수막, 임의 철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2022도9567
노조의 불법 현수막을 훼손한 관리부장의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한 공단의 노동조합은 '변호사 계약직 채용 반대'와 공단 이사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공단 맞은편 길가에 설치했어요. 공단의 행정관리부장은 이 현수막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죠. 그는 현수막이 설치된 당일 오후, 커터 칼을 이용해 현수막 양쪽 끈을 잘라 철거했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동조합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커터 칼로 현수막의 끈을 잘라 철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해당 현수막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어 재물손괴죄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현수막으로 인해 다른 노조의 반발이 거세져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이를 막기 위해 철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소유물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죠. 가처분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철거한 점, 즉각 철거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시물이라도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며, 이를 임의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어떤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긴급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는 보충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적인 구제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게시물에 대한 자력구제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