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성기 노출, 경범죄 아닌 성범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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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성기 노출, 경범죄 아닌 성범죄

대법원 2022도7713

상고기각

1심 벌금 10만 원에서 2심 벌금 300만 원으로 뒤집힌 판결

사건 개요

2020년 10월 28일 새벽, 한 남성이 서울 마포구의 한 독서실 사물함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했어요. 당시 독서실에서 근무하던 21세 여성 직원이 이 모습을 목격했고, 남성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했어요. 만약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이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사타구니의 피부병 때문에 가려워 긁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당시 주변에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쳐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뿐,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음란한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식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동선을 살피는 등 의도적인 행동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적 있다.
  •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아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있었다.
  •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계획적인 행동이었음이 CCTV 등으로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다.
  • 경범죄가 아닌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노출과 '음란한 행위'의 구분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