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을 땅, 샀다가 또 걸렸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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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지을 땅, 샀다가 또 걸렸습니다

대법원 2023도2403

상고기각

반복된 농지법 위반, 이전 판결과 별개의 범죄로 판단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과거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B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회에 걸쳐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여러 필지의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체험영농이나 벼 재배 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거짓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이번 범행이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농지법 위반 범죄와 하나의 연속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각 범행 대상 농지가 모두 다른 필지이고,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번 사건에 미치지 않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고, 원심의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적 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 실제 목적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적 있다.
  • 과거에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다.
  • 여러 필지의 토지를 각기 다른 시점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번의 범행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인지, 여러 개의 범죄(실체적 경합)인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