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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법 마사지 업소, 범죄 수익은 전부 뺏긴다
대법원 2021도16695
성매매 알선과 무자격 안마, 법원의 추징금 산정 기준
서울 강남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유사 성교행위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어요. 또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해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어요.
검찰은 업주와 직원들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먼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가 있었어요. 또한 업주와 영업사장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되었어요.
1심 판결 후 업주는 항소하며 몇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먼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죄수익 추징의 법적 근거가 잘못되었고, 추징금을 계산할 때 태국인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약 87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빼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업주와 영업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업주에게는 범죄수익 약 6,981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하며, 종업원 월급은 실제 지급 증거가 없다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달리했어요.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월급이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보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추징금을 6,111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나머지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수익 산정 방식이었어요. 법원은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추징금은 총수입에서 범죄 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돼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종업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필수 비용'으로 인정하여 추징금에서 공제해 주었어요. 이는 범죄수익을 산정할 때 입증된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산정 시 비용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