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에 소금 뿌려도 재물손괴 무죄, 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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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에 소금 뿌려도 재물손괴 무죄, 왜?

대법원 2021도16905

상고기각

식물의 효용을 해쳤다는 증거 부족이 부른 무죄 판결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비둘기에게 과자를 주는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사찰에서 꽃 한 송이를 뽑아 던져 손괴했어요. 또한, 고가교 위에서 약 5kg 무게의 쓰레기봉투를 10m 아래에 있던 사람을 향해 던져 특수폭행 혐의도 받았어요. 이와 별개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찰 화분 2개에 소금을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사찰 화분에 소금을 뿌린 행위 역시 식물의 효용을 해하는 명백한 재물손괴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화분에 뿌린 소금의 양이 상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폭행, 꽃을 뽑은 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화분에 소금을 뿌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소금을 뿌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 행위로 인해 화분 속 식물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물건의 효용을 해쳤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피해자가 화분에 뿌려진 소금을 털어냈고 식물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물건에 무언가를 뿌리거나 오염시킨 적 있다.
  • 행위로 인해 물건의 기능이나 가치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간단한 조치로 원상회복을 한 상황이다.
  • 일시적으로 물건의 사용을 방해했을 뿐, 영구적인 손상은 입히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