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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빚 독촉하러 갔다가 벌금 250만 원 선고받다
대법원 2023도14869
퇴거불응, 폭행, 업무방해 혐의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0년 11월 26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채무자에게 소리를 치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사무실 운영자가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어요. 이 과정에서 사무실 운영자를 포함한 여러 명과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상품권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사무실 운영자의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퇴거불응' 혐의예요. 둘째, 채무자의 팔을 끌고 사무실 운영자의 배를 주먹으로 치는 등 여러 명을 폭행한 '폭행'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실에서 "사기꾼, 도둑년"이라며 욕설하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무실 운영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사무실 밖 복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내리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처음 보는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보았어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 확인되어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2심 진행 중 검찰이 공소사실에 모욕죄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여, 절차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다시 판결하면서도 벌금 250만 원의 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 유죄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또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퇴거불응,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정당방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