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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자는 아내 나체 촬영,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16867
부부 사이 묵시적 동의 주장, 법원의 냉정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어요. 2019년 10월경, 피고인은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아내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의 없이 5장가량 촬영했어요. 이후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어요.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또한, 등과 엉덩이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무엇보다 당시 아내와 관계가 원만했고, 잠들어있지 않았으며, 평소 자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동의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촬영 당시 잠들어 있었고, 사진을 발견한 후 즉시 삭제를 요구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과거에 사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나체를 촬영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을 보여줘요. 법원은 어떤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신체 부위 자체만이 아니라 촬영 당시의 상황, 노출 정도, 촬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이 사건처럼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황이라면 등과 엉덩이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다고 본 것이에요. 특히 상대방이 잠들어 있어 명시적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촬영은 '묵시적 동의'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배우자 간 묵시적 동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