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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넘겨주겠다" 1500만원 받은 뒤 드러난 진실
대법원 2023도7094
전차권도 없이 시설권리금 요구, 사기죄 성립 여부
마트 운영을 원하는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소개받았어요. 이 남성(피고인)은 자신이 마트를 운영하려고 전대차 계약과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시설 수리비와 직원 급여도 지출했다며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는 그 대가로 시설권리금 1,500만 원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사실 피고인은 정식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가계약금 100만 원만 냈을 뿐이었어요.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마트 시설 수리비나 직원 급여를 지출한 사실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먼저 마트를 넘겨달라고 한 것은 상대방 측이었으며, 자신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가계약금만 냈더라도 실질적인 전차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냉동고 수리비와 직원 인건비로 실제로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금 중 일부인 1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는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설 투자비나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전차권 취득이나 비용 지출에 대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줘요. 피고인은 자신이 마트를 넘길 정당한 권리가 있고, 이미 상당한 돈을 투자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권리를 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비용 지출 주장도 대부분 허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