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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촬영하던 핸드폰 쳤다가 벌금, 정당방위 아니었다
대법원 2023도6798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행동,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
한 회사 대표가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와 마주쳤어요. 피해자가 영업방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려 하자, 대표는 손으로 휴대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이로 인해 휴대폰이 파손되어 약 64만 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봤어요. 이로 인해 약 6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휴대폰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파손되었더라도, 이는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검사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초상권 보호 주장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검사의 공소 제기가 재량권을 벗어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에서 '고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파손이라는 결과 발생을 확실히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즉, 휴대폰을 치면 떨어져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초상권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와 정당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