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멱살잡이,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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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멱살잡이,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노1915

벌금

단순 폭행으로 시작된 싸움의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

사건 개요

2021년 5월 9일 새벽,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두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어요.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옆에 있던 화분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분이 깨지면서 피해자는 우측 손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했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우연히 뒤에 있던 화분에 걸려 넘어진 것일 뿐, 일부러 화분 쪽으로 밀어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먼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하지만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다면, 상대방이 넘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피고인이 정육점을 운영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적 있다.
  • 상대방을 밀거나 멱살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가 넘어져 다친 상황이다.
  • 특정 상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지만, 싸움의 결과로 상대가 다쳤다.
  • 주변에 화분, 가구 등 위험한 물건이 있는 곳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