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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대여금/채권추심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신상공개, 엄마는 유죄였다
대법원 2022도9566
양육비 확보 수단 있었음에도 인터넷에 신상 공개한 행위의 법적 평가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하며 딸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및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판결받았어요. 피고인은 전 남편의 예금과 급여 채권에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지만, 집행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했어요. 피고인은 전 남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고, 이 정보는 사이트 게시판에 공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고, 이미 채권 가압류까지 마친 상태였음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도록 요청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은 자신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자신의 행위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했을 뿐, 최종 게시 결정은 운영자가 한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가압류를 통해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신상 공개를 요청한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공익 목적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이트 운영자와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공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압류 등 합법적인 채권 회수 수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공익 목적보다 개인적인 공격 의사가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접 게시물을 올리지 않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게시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도,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