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아빠 신상공개, 엄마는 유죄였다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대여금/채권추심

양육비 미지급 아빠 신상공개, 엄마는 유죄였다

대법원 2022도9566

상고기각

양육비 확보 수단 있었음에도 인터넷에 신상 공개한 행위의 법적 평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하며 딸의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및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판결받았어요. 피고인은 전 남편의 예금과 급여 채권에 가압류를 해둔 상태였지만, 집행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했어요. 피고인은 전 남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고, 이 정보는 사이트 게시판에 공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고, 이미 채권 가압류까지 마친 상태였음에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도록 요청한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사이트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자신의 행위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했을 뿐, 최종 게시 결정은 운영자가 한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가압류를 통해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신상 공개를 요청한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공익 목적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접 게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이트 운영자와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적이 있다.
  •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요청했다.
  •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다른 법적 수단(가압류, 소송 등)이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 내가 직접 게시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자나 제3자에게 정보를 주며 게시를 부탁했다.
  • 게시된 정보는 사실이었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