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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
보복운전, 단순 난폭운전 아닌 특수협박죄
대법원 2023도831
차량 이용한 급제동과 끼어들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 인정
2021년 5월 31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어요.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피해 추월하자, 피고인은 다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행위를 반복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보았어요.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혐의(특수협박)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률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자동차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줘요. 운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끼어드는 행위는 단순한 난폭운전을 넘어 '특수협박죄'라는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판단해요.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번복하는 것은 법원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