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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시비, 늑골 골절시킨 이웃의 최후
대법원 2022도8970
상해진단서와 전해들은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9년 11월, 한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을 닫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75세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했고, 피해자는 우측 제2늑골이 골절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팔꿈치로 가슴을 때려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증인이 제3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전문증거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사건 직후 발급되었고 상해 부위와 경위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높게 평가했어요. 또한, 증인이 제3자에게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그 말이 사실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상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거 가치를 명확히 보여줘요. 사건 발생 시점과 가깝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며, 다른 상해 원인이 없다면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진술'이라도,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가 아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경험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설령 해당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