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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채팅 앱에서 만난 그녀, 경찰이었다
대법원 2022도4427
마약 소지 글 올렸다가 함정수사 당한 남성의 최후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에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시했어요. 이를 발견한 경찰 수사관이 여성으로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해 대화를 시작했죠. 피고인은 여성으로 위장한 수사관의 요청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 사진을 전송했고,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g을 소지한 채로 현행범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이후 경찰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었어요.
피고인은 경찰관이 여성인 척 자신을 유혹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경찰이 범죄를 유발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수사에 근거한 공소제기는 무효라고 맞섰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관과 접촉하기 전부터 이미 인터넷 채팅 어플에 마약 소지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실제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까지 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피고인에게 이미 범죄의 의사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경찰의 행위는 범죄 의사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수사 활동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법원은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수사 기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과 접촉하기 전부터 마약 관련 글을 게시하고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점을 근거로, 이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함정수사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