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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월급 안 준 사장, 결국 징역형 선고받다
대법원 2021도17660
수억 원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의 형사처벌
택시운송업을 하는 한 협동조합의 대표 A와 대표 직무대행 B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피고인 A는 약 3억 1,300만 원, 피고인 B는 약 9,3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 어겼다는 것이에요. 특히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A는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서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B는 짧은 기간 직무대행을 했을 뿐이고 당시 조합의 재정 상황이 이미 매우 나빴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A의 경우 체불액이 매우 크고, 조합 경영 악화에 책임이 크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B는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와 이미 악화된 재정 상태 등이 고려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어요.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예요. 이 범죄는 피해자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따라서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 금액, 사업주의 책임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따른 형사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